여의도냐 박근혜냐… ‘총선 심판론’

 

         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본지 논설 고문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한 ‘총선 심판론’ 을 또다시 제기했다.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19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게 해 달라” 고 한 발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대통령이 ‘나를 따르는 세력이 민생세력이고 그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대통령 발언을 요약하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을 국회가 이번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민이 총선에서 그런 의원들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 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TK지역을 중심으로 한 ‘총선 물갈이론’이 다시 부상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파동 당시 박대통령이 제기했던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론과 비슷하게 ‘여의도 정치’전체를 향한 ‘총선 심판론 2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박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현 정부 내각.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전면화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박대통령이 직접 ‘대구.경북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선거 때만 되면 자기세력을 확대하기위해 이런 저런 수단을 강구하곤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적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여당 내부의 분란만 키우곤 했다.

 

하지만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장관들은 즉시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장관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면 국정은 뒷전이고 총선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를 말하는지 몰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 뜻만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야당이 2013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법안처리를 미루거나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만 평정심을 주문할 수는 없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총선에서 떨어뜨리라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했다.

 

박대통령은 두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데다 향후 해외 순방 때문에 당분간 국무회의를 열수 없어 할 말이 많았다는 것.

 

8일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청와대에 이미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참석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7명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빈 껍데기 국무회의’ 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장관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면 국정은 뒷전이고 총선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