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성과와 對中외교 부담

 

        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본지 논설고문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방미가 “대중 경사론을 불식하고 우리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랑했지만 단순히 ‘한-중 밀착’ 우려를 씻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박대통령은 한-미동맹 확인 성과에도 대중외교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중국이 국제규범 어기면 한국이 목소리 내야”

 

한-중 관계 경계여전… ‘중국경사론’ “실체 해소 안돼”

 

북과 대화 가능성엔 부정적… “북의 핵 포기 없인 힘들 듯”

 

한-미 정상회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드(THAAD)는 별 진전이 없고, KFX(한국형 전투기)는 능동위성배열(AESA) 레이더라는 암초에 걸렸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시기를 놓쳐 추가로 큰 비용을 치르게 생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문제에 대해 한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할 말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들고 있다. 중국은 난사(스프래틀리) 시사(파라셀)군도 등에서 인공 활주로와 인공 섬을 조성, 베트남.필리핀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곳은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가 통과하는 해로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지역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를 낸다면 대중관계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미-중이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로 정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미-중 간 갈등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밑바닥부터 다시 검토하고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박대통령 환대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대통령의 사진을 영구 비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관저 초청 오찬은 아시아 정상가운데 처음이다. 펜타곤 공식 의전행사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는 찬사가 이어졌다.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박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박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전과 형식이 절반 이상인 외교적 차원에선 성공적인 방미였다.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겉에만 취하지 말고 한-미 관계의 속을 채워나갈 때란 지적이 나온다. 미-중의 갈등은 사이버 안보, 인권, 환율 조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선이 형성돼 있어 선택을 요구 받는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의 친중 행보는 경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때문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오히려 국익에 역행할 수 있다.

 

실리를 챙기면서도 미중 양쪽에서 배척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화려한 수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들과 협력동반자 관계를 병행하는 현명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한미가 협력하자”고 밝힌 점도 중국이 역할을 시작한 만큼 힘을 내도록 독려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핵.통일 문제에서도 미.중 모두와 협력해야 하는 처지다. 북.중을 불신하는 미국과 북을 끌어안고 가려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난제이다.

 

한국은 지금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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