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미래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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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2.04.06 22:48
                                  사진=(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편집국장)
 
 
(국장칼럼)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듯하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세계 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변화는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1년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었고, 일본 역시 총리가 교체되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것이다. 한편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는 민주화 항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에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해 주었다. 
 
 
많은 학자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정보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게 됨으로써 열린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정부 체제가 발전하고 글로컬라이즈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주주의는 더욱 심화하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 사회적 이념의 고착화, 주도권을 잡은 세력의 견고성은 민주주의가 저절로 확산할 것이라는 믿음이 순진한 생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 한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민주주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경제, 산업, 문화, 과학기술 등 사회의 많은 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거의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유독 정치 영역이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거듭되는 소멸과 창당 과정에서 제대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 없듯이 정당 정치, 지방 분권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육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도달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 국가들은 다당제를 바탕으로 탄탄한 시민 민주주의가 확고한 나라들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내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견뎌내는 견고성이 뛰어난 국가들이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대중영합주의에 바탕을 둔 극우적인 선동 정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선진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주주의 역량을 키워왔지만, 국민의 민주시민 역량이 아직 북유럽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리질리언스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격동의 사건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하였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하겠다.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 또는 내부적인 격동이 일어나더라도 민주 시민의 그러한 격랑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민주적 견고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행사는 국민의 몫이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듯 투표참여 의 중요성은 한 나라의 ‘선진정치‘에 밑거름이 되며 이어 ‘세계열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참신한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6월 지방선거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권지수는 세계 2위로 해외여행자들은 피부로 느낀다. 이제는 국내정치만 민주주의 정착화를 위해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씩 바꾸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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