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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본지 논설고문
청와대 “안심번호 문제 많다” 비판. 영향력 행사 가능한 기존 공천심사위 방식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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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청와대 지적은 다 틀렸다” 반발. 현역의원 재공천 유리한 여론조사 선출 방식 선호.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를 놓고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면충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5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자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느냐,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받아 쳤다.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이 친박 대 비박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겉으론 제도의 공정성을 놓고 다투는 듯하지만 본질은 공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라며 *역 선택과 민심왜곡 *전화 응답률이 낮아 조직선거 가능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세금공천 우려 *전화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의 차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비판은 ‘유엔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대표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고 있었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만큼은 친박계나 청와대 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대표는 “전략 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3시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당내에 공천제도 확정을 위한 특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충돌은 총선 공천권을 놓고 여권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현역 의원이 유리해 현재의 여당정치 지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당 정치 지형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나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내 경선 승리 등에서 드러나듯 비박계의 우위, 친박계의 열세다. 비박계인 김대표 입장에선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친박계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이후 국정 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선에서 최대한 공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기존 공천심사위 등을 통한 공천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 홍문종 김태환 의원 등도 긴급 오찬회동을 갖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해야지 이런 ‘꼼수’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비서들을 내세워 당내 공천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당내 의사 결정 시스템을 무력화해 정당 민주정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손에 공천이 좌우되면 새누리당은 ‘마마보이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공천을 둘러싼 여당의 자중지란으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국정현안도 뒷전으로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국정을 이끌 양질의 후보들이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안심번호 공천제는 이런 근본적인 국회 개혁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도, 국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정치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도 확정을 위해 신설한 특별기구의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박대통령도 김대표도 모두 패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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