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만을 위한 정권 성공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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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18.09.10 16:20
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본지 주필/언론학/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건국 70년…대한민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 그리고 김정은과 손잡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 간에 총성 없는 내전 중이다.
 
대한민국 70년이 어째서 ‘불의의 시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숨겨진 목적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핵 폐기는 언제까지 끌고 가나? ‘종전 선언’을 서둘러 한미동맹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평화 사기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리 민족 끼리 남북 연방제’ 추진이 목표인가?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는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삭발하고 천막 투쟁을 한 적이 있었는가?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 정책’은 아닌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실험은 고용과 소득 분배, 기업투자 통계를 온통 사상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일자리 만든다면서 쓴 국민 세금 54조원은 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제부총리는 물론 대통령이 자문하는 경제 전문가조차 소득 주도 성장 기조의 변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득 주도 실험을 더 강하게 전투하듯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문제 장관의 교체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예상대로 ‘불통과 오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 정권은 최근의 고용 재난과 소득 양극화 참사가 “전 정부 탓”이라고 해왔다. 집권 3년 차를 바라보는 정권이 전 정부 탓을 하려면 무엇 하러 집권했는지 알 수 없다. 권력은 휘두르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건가.
 
문 대통령은 ‘전원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국가 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고 했는데 지금 문 정부가 그와 같이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은 끝이 안 보인다.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감옥에 있다. 현 정권은 대선 기간 중에는 집권하면 마치 통합의 시대를 열 것처럼 했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정권 출범 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 출두, 밤샘조사, 구속영장, 재판, 감옥행이 끝없이 이어졌다. 국정원장 3명에 이어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까지 적폐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1년3개월간의 과거 캐기 정치 보복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돌리는데도 앞으로도 더 강도 높게 계속하겠다고 한다.
 
문 정권 5년 내내 정치 보복은 구석 구석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검경의 봐주기 수사, 봐주기 수사 주역만 유임시킨 인사, 야당 공천 확정 날을 노린 수사, 국정 교과서 실무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부가 주식 한 주도 없는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개입과 신보도 지침, 어용방송, 문비어천가 방송, 공중파 완전 장악, 탈 원전으로 인한 국익 손실, 정치적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 통계청장 입맛 경질, ‘캠코더’(캠프. 코드.더불어 민주당) 인사 등은 적폐 그 자체다.
 
문 정부의 ‘내로남불’은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자신들은 이렇게 적폐를 쌓아가면서 5년 내내 전 정권 과거 캐기를 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청와대 전원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각부 장관, 청와대 참모들, 여당의원 등이 거의 전원 참석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하루 전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소득주도성장, 탈 원전 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세로 치열한 100일 전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원회의’ 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이고 여기서 나온 살벌한 말들도 여기가 2018년 대한민국 맞느냐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지금은 운동권들이 투쟁하던 1970~80년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사령탑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쇄국정책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를 것” “갈 데까지 가서 터질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결국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 모범국 나라의 집권층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민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수십 년 전 낡은 투쟁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지층이 똘똘 뭉치고 세금을 퍼부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 다수와 불통하고 민생보다 정치를 우선한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sk102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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