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엘리트층 잇단 탈북·귀순과 북한의 미래

 

 

지난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서울로 집단 귀순한데 이어,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가 딸과 함께 작년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재 중견 외교관 일가족 4명이 지난 해 5월 한국에 망명하는 등 북한 당(黨)·정(政)·군(軍) 주요 인사 20여 명이 최근 2년간 한국에 귀순했다고 한다. 이번 집단 탈북에 성공한 중국식당 종업원들도 노동당과 행정기관 간부 자녀임이 밝혀졌다.

 

김정은의 권력 세습 이후 북·중 접경 통제가 강화돼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엘리트층의 탈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엘리트층의 탈북은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종래의 탈북과 성격을 달리 한다.

 

합법적 비자를 가진 이들의 사전모의 성격 탈북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엘리트 계층이 이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다. 이들은 이미 해외 개방사회를 체험했고 특히 TV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일상으로 접하고 있어 북한 폐쇄사회의 비참함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심적 고뇌와 동요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

 

덧붙여,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의 여파로 ‘외화벌이 일꾼’에 가해지고 있는 ‘상납금’ 압박도 탈북 결심의 동기가 됐을 것이다. 북한군 핵심 조직인 정찰총국 간부가 귀순한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김정은 권력 내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북한 당국은 단속과 압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을 세계와 더욱 단절시키는 폐쇄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민생 외면과 핵무장 올인에 있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안전보위부를 주축으로 현지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탈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공산주의 구호를 높이 들자”고 선동해 주민들을 낡은 주체·공산주의 사상의 노예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총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사회는 지금 대북제재의 여파로 물자 부족 현상이 만연해 장마당 물가가 급상승하고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이 5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데 이어 대륙간탄도탄(ICBM) 엔진 지상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4차 핵실험으로 소형화를 달성한 후 핵탄두의 신형 ICBM 탑재를 노리고 있으며 순조로운 개발을 지속한다면 3~4년 안에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에 넣을 것으로 평가한다. 대미(對美) 군사위협을 통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정권은 체제붕괴라는 폭풍 전야로 들어서면서도 핵무장 야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군사모험주의와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는 결국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의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시작된 정치 엘리트의 이반을 가속화시켜, 북한의 미래에 일대 변혁의 봇물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북한 정권의 단말마적 무력도발에 확고한 한미방위체계로 대응하고 머지않아 도래할 체제 급변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보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북한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의 개념과 철학 및 통일 시나리오를 시대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이를 토대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통합을 이룩해야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