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원자력안전 규제정보 국민과 통(通)한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의 공유(sharin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기술은 저성장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와 위협으로 인식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키고 있는 변화는 민간부문을 넘어 공공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소통 통로와 기회도 늘어나고 있어, 많은 정보를 갖게 된 국민과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그의 저서 에서 다중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통합, 정보 공유가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소통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다. 2012년 원전 부품 비리부터 최근의 경주·포항 지진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보공개와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정보공개와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 정부 정책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고 대외적인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던 것과 달리, 원안위는 규제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원자력 규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정보의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하여 원안위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 관련 국내 최대 행사인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한다.

 

원안위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 관련 사업기관, 시민단체,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과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전문가를 초청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직접 수습했던 경험으로부터 얻은 생생한 교훈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하였다.

 

각 세션에는 발표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지자체 및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자유로운 패널 토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이튿날 이어지는 분야별 세션에는 정보공개와 소통을 포함하여 13개 분야 총 66개 안전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참석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원자력규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통합해서 원자력규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규제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원안위가 국민들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원안위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원자력규제 정책을 정책파트너인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