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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본지 주필/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일이 터진다. 아침에 눈뜨기가 겁날 정도다.
동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밀고 들어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마침내 독도 영공까지 건드렸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의 동맥을 누르고 있다.
김정은이 신형 미사일을 쏘며 “남조선 自滅”을 협박해도 반박 한마디 못하는 청와대. 일-중-러-북 모두에 얻어맞는 ‘동네북 신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그저 소형미사일 테스트를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도 “김정은, 중장거리 미사일 안 쏘겠다 약속” 한국 겨냥 단거리는 괜찮다는 것인가.
김정은은 무기 구입과 방어훈련까지 간섭하고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군의 족쇄가 됐다. 미국은 빼고 남한만 비난하는 것은 미-북 실무협상을 대비해 서울을 흔들어 워싱턴을 억압한 것이다. 문 정부가 반발 안 할 것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남한을 만만하게 보고 “오지랖 떨지 마라” 이어 ‘미사일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북은 대한민국을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처럼 함부로 대한다. 한반도 주변 세력이 번갈아 가며 대한민국을 건드려 보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 이런 위기가 거듭돼도 청와대는 태평하기만 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이냐”고 걱정하는 국민만 불쌍하다.
김정은이 언급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 ‘최신 무기’는 우리 공군이 최근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군사 연습’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각각 가리킨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작년 북한의 파상적 평화 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호응 속에 본격적인 대화무드에 접어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공개 비난. 위협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행하며 스스로 ‘무력 시위’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무력시위가 대남 경고용임을 대놓고 밝힌 것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다루는 건 자신들이 남북 관계에서 甲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강력 대응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오히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며 북 도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오직 북만 바라보며 4강외교 손 놓은 사이…동해가 ‘아시아의 화약고’가 돼버렸다. 러-중-일 도발에 북 미사일까지…외교가에선 “주변 열강의 각축장 됐던 구한말 방불케 하는 안보 위기”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러 도발과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해주길 기대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도 북 도발 10시간 반 지나서야 NSC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불참 했고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3일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영공이 침범 당하고 북한이 신형 미사일 도발까지 했는데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북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군은 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빼기로 했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돌아온 결과가 북의 쌀 지원 거부와 미사일 발사다.
두 달 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군은 “불상 발사체’라고 불렀다. 제3자는 물론 북한까지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북이 핵을 탑재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위협하는데도 우리 안보와는 무관한 일인 양했다. 참으로 문 정부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한.미 정부 모두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만 전전긍긍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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