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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본지 논설고문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넘어 수소탄-ICBM-6.7차 핵실험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UN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어느 경우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공언했다.
우리가 무슨 ‘비핵화’ ‘전술핵’ ‘핵동결’ ‘유엔 제재’ 운운하며 아무리 떠들어도 북한의 가는 길을 되돌릴 수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안보는 이제 북핵을 기정사실로 보고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북이 핵실험 할 때마다 우리도 핵무장 여론 높아지지만 한국 같은 무역대국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뚫고 자체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쯤 됐으면 한국도 미국도 이젠 꿈 깨야 한다. 남북 대화도, 6자회담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대화에 의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진 못했다.
이래서 나온 게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론 이다. 미국의 한층 강화된 김정은 돈줄 죄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반 인륜적 통치 종식론’이 그걸 말해준다. 이게 100% 유효 하리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동맹의 ‘북한 레짐 체인지’ 대응이 맞붙은 이 상황은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대도 우리 일부는 김정은 핵.미사일엔 무사태평이면서 그 방어수단인 사드배치에는 반대다.
핵.미사일을 든 상대방은 “죽을래” “손들래” 라며 공격하는 데 우리정부는 방어무기조차 배치 못 하고 있다.
북이 부채질한 ‘남남 갈등’으로 허덕거리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집중적으로 햇볕을 쫴 주었으나 돌아온 것은 핵개발뿐이었다. 햇볕정책에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도 핵실험 앞에선 전략 없는 엄포성 정책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북한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민족’이다.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라는 인식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틀에서 보기 때문에 북한 3대 세습 왕조체제에 대한 단호함을 잃어버렸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나’ 라는 생각은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설을 만들어 냈다.
심지어 ‘북한의 핵 보유는 결국 우리민족이 핵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족’이라는 강력한 마력 앞에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장해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다. 북한 단체 ‘우리 민족끼리’처럼 ‘민족’이 우리 국민의식에 똬리를 틀면 ‘평화통일’이란 용어도 맹목적으로 받아드리게 된다. 세계역사를 보면 체제경쟁이 평화통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북한의 핵 앞에서도 ‘민족’ ‘평화통일’과 같은 허상만 활개치면 핵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전쟁에서 지고 만다.
습관적 유엔 대북제재를 보는 우리는 허망한 마음이다. 지금까지 한.미 외교당국은 유엔제재가 북핵 해결의 열쇠인듯 말해왔지만 북은 20여 년간 줄기차게 핵 질주를 해왔다.
이제 유엔제재는 외교당국이 때마다 면피성으로 하는 제스처처럼 보이기도 한다. 북핵이란 암은 보수정권 9년 간에도 커 왔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 채 만에 하나 미국의 정책이 달라질 경우의 대비책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북한이 휘두르는 핵무기 앞에 강제 소환됐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도 국가 안보 인식이 뒤틀린 사람들은 가장 소극적인 방어책인 사드배치마저 반대하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안보라는 최고 덕목도 시시껄렁한 토론 의제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다. 분명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안보 주권인 방어무기 도입을 놓고 적의 동맹국과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방어 무기 배치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나라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북은 한.미가 평양 주석궁과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한다는 협박을 허무맹랑한 엄포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워싱턴 불벼락’을 외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은 사드 성주 골프장 배치에 대해 “나부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지역 국회의원13명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79일 만에 바뀐 사드 최적지 이젠 흔들릴 시간은 없다.
sk102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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