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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기 경기대 초빙교수/ 언론학/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본지 논설위원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과 6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제재 결의 등 강도 높은 국제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되레 테러도발을 공언하고 있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엄중한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서명, 그리고 시진핑 중국의 북한 편들기로 한반도는 6.25 남침 이후 최고조의 긴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
북한은 그 어떤 당근이나 채찍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핵과 미사일’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동맹이 지난 20년 동안 추구했던 ‘협상에 의한 북한 비핵화’ 카드는 결국 헛발질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북한 유일체제 본질을 직시하지 않은 모든 대북정책은 사상누각이었다. 한국 국민이나 미국의 전략가가 북핵사태에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느끼는 건 이 때문이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에 맡기고 그 제재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사회에는 핵 불감증과 그에 따른 무기력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 우리는 앞으로 까다롭고 험난한 대북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야 한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고도화, 사드 배치, 미국 핵전술 재도입, 우리 자체의 핵 무장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갈등, 북의 사이버테러와 국지 도발 등 고비 하나하나 마다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동력이 요구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대 중국, 대 러시아, 대 일본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중첩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투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도 조악한 핵폭탄 하나로 서울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에는 이미 250여 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고, 7500여 기의 핵을 보유한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상당 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하면 동북아의 핵 균형은 붕괴되고 만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국회로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추 대사의 공개 경고에 따라 야당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강하게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미국도 자기의 핵 무기에만 맡기라고 하기엔 동북아 군사력의 저울 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혈맹관계라고 해도 국가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주변에 적대국들 뿐인 이스라엘은 80기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일본과 공조해 최악의 경우 전면전까지를 각오하고 김정은 정권교체에 단호히 나설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불안하고 비굴한 평화를 모색할 것인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사측생의 자세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할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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