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대한민국이 나서야 세계가 나선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들이 누차 주장한 대로 핵은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변화를 해야 할 도전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제1의 안보목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대한민국과 북한에 모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끌어왔다. 과거처럼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 간에 진정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과 꾸준한 대화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군사위협에 관하여 대응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의 지뢰도발·포격도발 당시에는 우리 정부는 이례 없이 과감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압박으로 8.25합의를 끌어내면서 북한의 유감표명을 받아내는 성과까지 올리기도 했다.

 

이후 10월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뤄진 후에 남북 당국회담이 열렸지만, 우리의 끈질긴 인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강경한 대응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과감하게 대응에 나섰다. 2월 10일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조치에 나섰다.

 

남북경제협력의 유일한 장을 닫았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으나, 북핵이라는 국가위기 앞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한 조치까지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하여 공단내의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점이나, 현금결제 방식으로 인하여 매달 달러의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를 북한으로 보내어 결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우리 스스로 돕는다는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다.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앞서 우리가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적 압박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를 주도하자 미국은 의회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단순히 남북한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도 강대국들의 대치에 의한 것이고, 6.25 전쟁으로 절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다.

 

북핵이라는 가공할만한 위협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한미안보동맹이라는 끈끈한 혈맹이 있다는 것이 협력의 큰 시작점이다.

 

또한  UN 회원국들의 참전으로 국가로서 회생했던 우리로서는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UN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이야말로 그러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의 대북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는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중국과의 공조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북한의 UN회원국 자격을 가지고 공격에 나섰다.

 

지난 10년간 UN안보리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배한 북한이 과연 UN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문제기였다. 실제 북한은 UN에서 제명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북한의 잘못을 드러내고 압박함으로써 UN 대북제재안의 동참을 국제사회의 확고한 여론으로 만들고자 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핵의 위기 앞에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의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하는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도입은 이미 십년여전부터 주변국인 중국이 극심하게 도입을 반대해오던 무기체계이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면서 한국이 자국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심지어 자국영토가 아닌 인공섬에 무기체계를 배치하면서도 ‘자국 방위를 위한 목적이라면 영토 내의 어떠한 배치도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야말로 견강부회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둥의 협박에 가까운 격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아픈 지점이라는 말이자,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그러나 충돌이 있으면 협상도 있기 마련이다. 사드문제로 한미 양국과 좌충우돌하던 중국도 결국 기존의 자세에서 많이 벗어나 과거보다 강력한 UN 대북제재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실제 중국의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사드 배치협의라는 카드를 꺼내듦으로서 중국을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하였다. 이렇듯 안보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남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강한 자존심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한다. 이미 왕조국가로 자리잡아 버린 북한에게 ‘최고존엄’이라는 존재는 비록 허상이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따라야만 하는 가치이자 신앙이다.

 

최대의 후원자인 중국까지 포위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항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항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계속된 핵개발도 북한이 스스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만들어 국가를 닫아버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아무리 역대 최고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3~4월에 벌어진다고 해도 북한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NLL이나 DMZ 지역의 물리적 공격이든 사이버공격이든 어떤 형태로든 남쪽을 공격함으로써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모한 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과시하려할 수 있다.

 

특히 김영철 같은 강경파이자 테러총책이 대남업무의 책임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결국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세는 북한의 공격을 받을 취약지점은 없도록 점검하고, 만의 하나 공격이 있을 때는 그동안 군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을 철저히 타격하는 것뿐이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북한도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고 무모한 도발을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축소판이고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세계 여론을 주도해나갈 때 미국도 중국도 북핵이라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상황은 구한말처럼 엄중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과 의지도 없이 허무하게 무너진 대한제국이 아니다. 세계 11위의 GDP에 비핵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다. 대한민국이 이끄는 대북제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그리고 국민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