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일당 18명 적발 2명 구속영장 신청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인 4명과 활동보조인 14명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시각장애인 최모(49·여)씨와 활동보조인 최모(55·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일가 친척 3명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용, 활동보조인 최씨 등 총 14명과 짜고 2009년 9월29일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4억195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5대5 또는 6대4·7대3의 비율과 함께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연락하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시각의 시작과 종료를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카드로 확인(지원 시간 누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보유, 임의로 도움 시간을 계산한 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수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