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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올 해 탈북민 입국,‘김정은 체제’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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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18.10.10 12:23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
 
▪ 올 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 중국 체포시 강제 북송, 전년 대비 브로커 비용 40% 인상도 주요 원인
 
▪ 입국한 전체 탈북민의 85%가 접경지역(함북, 양강도, 함남) 출신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국현황]
(단위 : 명)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잠정)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96
9,089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07
22,953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703
32,042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출신지역별]
(’18.8월말 기준)
구분
강원
남 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재외 등)
219
68
1,334
67
441
365
412
763
4,787
265
177
45
85
9,028
374
81
3,727
153
622
478
317
2,012
14,358
189
268
30
93
22,702
합계
593
149
5,061
220
1,063
843
729
2,775
19,145
454
445
75
178
31,730
비율
1.9%
0.5%
16.0%
0.7%
3.4%
2.7%
2.3%
8.8%
60.7%
1.4%
1.4%
0.2%
0.5%
100.5%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직업별]
(’18.8월말 기준)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 학생 등
402
673
3,952
3,158
82
79
209
473
9,028
132
118
8,357
11,587
1,262
199
492
555
22,702
합계
534
791
12,309
14,745
1,344
278
701
1,028
31,730
비율
1.7%
2.5%
38.8%
46.5%
4.2%
0.9%
2.2%
3.2%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 제외 (자료출처 : 통일부)
 
mailnews0114@korea.com 정치부 취재부장/사회부 전문기자 정완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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