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외교안보팀·산업자원팀·정치의회팀 이슈와 논점 보고서 8건 발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7월 첫째 주(7. 2.(월) ~ 7. 6.(금))에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일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와 향후전망,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과제 등 총 8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과제」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이자 추동력임. 그러나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경직적인 규제와 약한 기반으로 인한 데이터 부족,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기획･추진･관리할 전문인력 부족,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이 핵심 원인임.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데이터 확대, 신규인력과 재직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인재양성, 일반인과 기업･기관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인식 확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함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의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함.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과 위반 여부의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한 후, 제재의 완화·해제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살펴봄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 방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속합의가 필요함. 이에 기존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사례를 살펴본 후 후속합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외교안보팀 박명희 입법조사관 「북·일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와 향후전망」북·일간 주요현안인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과정과 주요변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일 관계 전망을 제시함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동맹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한·미공조의 강화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한·미동맹의 변환에 대해 대비할 것을 제안함. 특히,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

 

산업자원팀 전은경 입법조사관의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한국기업과 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국의 덤핑수출에 대해 대비하며 통상·외교·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기술경쟁 측면에서 시간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혁신을 서둘러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임

 

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운영허가 만료 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시함

 

정치의회팀 김유정 입법조사관보의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2018년 5월 23일 일본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한 남녀 균등’이 되도록 정당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후보자 남녀균등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의의를 제시함

 

※ 보고서 전문은 위 표의 보고서명을 클릭하시거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