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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6월 넷째주, 전통시장 육성·주택법·상가건물임대차·동물보호법·가축전염병·양봉산업육성 등 관련 법률안 5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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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3 05:21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넷째 주[6. 18(월)∼6. 22(금)]에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1건(의원발의 50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사위 1, 정무위 4, 기재위 4, 과방위 6, 교문위 1, 외통위 1, 행안위 3, 농해수위 5, 산자중기위 4, 복지위 12, 환노위 3, 국토위 5, 기타 2건 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3인)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은 △아래 각 목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 연장함.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거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함.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견본주택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고,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즉시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요구 거절 시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의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임대인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구급차의 원활한 주차장 출입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도모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상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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