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셋째 주(6. 11.(월) ~ 6. 15.(금))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뉴딜 실행주체 역할 정립, 법・제도 개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제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환경노동팀 김경민·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조사관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지난 4월 ‘라돈 침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생활용품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 주위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황과 우리나라 및 외국의 생활방사선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는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노동팀 이혜경 조사관은 국내외 주요 도심 경유차 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해외 주요 도심 경유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도심 경유차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회·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