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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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둘째 주(6. 4.(월) ~ 6. 8.(금))에 스페인의 노동개혁의 성과·한계·시사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의 쟁점 및 과제 등 3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문화조사실 김준 심의관의 2012년 스페인 노동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 및 고용지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개혁의 성과와 한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산업자원팀 박충렬ㆍ장영주 입법조사관은 201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의 기본내용과 설립형태, 재정운영 방식 등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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