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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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 5. 24.(목) ~ 6. 1.(금)에 OECD Taxing Wages 201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총 3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재정경제팀 박인환 입법조사관보는 OECD 회원국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세부담 현황을 비교한 OECD의 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 등의 부담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경제팀 정도영ㆍ김민창ㆍ김재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추진체계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안전행정팀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함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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