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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이개호·위성곤·황주홍·정인화 의원 주최, 한국농정신문·LVC Korea·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주제로 국제포럼이 농협·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마사회 후원으로 19일 열렸다.
자유무역으로 농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국제포럼이 개최되었고, 좌장으로 김정열 LVC(La Via Campesina)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사례발표에 한국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강광석)의 ‘한국농산물 시장개방의 역사’, 캐나다의 LVC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존 브래디)의 ‘농민들에게 자우무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콩고의 LVC 남동아프리카 국제조정위원(알베르 바하나)의 ‘자유무역으로 인한 농업·농촌·소농 생활의 황폐화’, 스페인의 LVC 유럽 국제조정위원(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의 ‘WTO 식량주권과 양립불가하다’발표 토론회는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통역사 자원봉사로 5개 국어로 동시통역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박행덕)은 개회사에서 농업개방으로 인해 한국농업과 세계농민들은 자유무역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농민들은 몰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설훈 의원(농해수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집약적 농사구조의 한국농업이 대형기계로 농사를 짓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산물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자본이 농업에 진출한 결과 농업·농촌·농민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며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산물의 지리적 근접성, 생산품목이 유사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어업 피해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농업의 회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다국적 무역정책으로 우리농업은 생존의 기로에서 자유무역에 대응하지 않으면 농업을 지킬 수 없다. 농업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이다. 국가를 초월한 자본의 이익을 앞세워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은 생명의 기초인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7%, 농업 외 소득비중은 73%로 농민들의 주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외 소득’이 됐다.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농촌을 떠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보전, 수자원 형성,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보전 등 공익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다. 자유무역으로부터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공조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존 브래디(캐나다, LVC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은 자유무역이 캐나다 농민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래 △농민 인구수가 다섯 농장 중 한 농장이 사라졌고, 중소농장(0.5~5평방 킬로미터 규모)은 거의 절반이 없어졌고. 농민 인구수는 삼분의 일로 줄어들어 남겨진 가족 농은 가계유지를 위해 농사이외의 일에 의지해야한다고 하였다.
△농가 수입 및 부채는 농가 총수입의 하락 추세는 곡물, 가축, 식품가공 그리고 소매까지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되었고, 농가실현순이익(총시장수입+직불금-운영비용)은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에 농가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고 하였다.
△농가 투입비용으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향으로 비료 및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장 지배력으로 무역협정을 통해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영농투입재 판매자와 식량 가공업자들이다.
시장접근 조항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값싼 자원들을 사들이고 농민들이 운영하는 판매 기구를 공격함으로 농민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기업식 농업이 얻는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인수 합병을 통해 권한과 통제력을 키워서 소수의 다국적 대형 영농 기업들이 구입, 판매 및 가공을 점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였다.
유럽 국제조정위원(스페인, 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은 WTO와 식량주권과 양립은 불가하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을 실현할 때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점진적으로 세계규모의 자유 시장을 개설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이동하고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품목에 특화하게 되었다.
이어서 포괄적경제무역협정과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은 다국적기업의 이윤 증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식량정책이 농업정책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했다.
유럽공동농업정책(CAP)는 농부, 생산자, 시민 모두의 토지에 있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연대하는 양질의 정책이어야 하고, CAP의 제정에 있어서 유럽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정한 가격, 양질의 지역생산물, 동물복지, 고용창출, 환경 부가가치 창출 등을 향해 변화하는 소비자 인식을 인지해야 한다.
농업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도록 하고 유럽식량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규제해서 생산자에게 더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재정지원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식량과 농업의 미래는 건강, 영양, 지속가능성은 개발모델, 생산, 이행, 분배,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농생태학에 기초한 지속가능 농업모델을 정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농업인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전략적 계획을 통한 농촌발전 정책의 도출을 통해 목표달성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공동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다변화된 고용을 창출하는 농업모델에 기반하여 정의되었을 때에만 유효하다.
사전 목표설정 없는 전략적 계획은 현상유지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농촌발전의 활력소로서 바이오경제에 근간한 농촌진흥이 장려되어야 하고, 농촌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식량생산과 농업활동을 통해서라는 새로운의 개념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량 및 농업정책을 생산자, 소비자, 시민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유지하고 촉진은 경제발전(생산인구 증가), 사회발전(양질의 건강한 식량공급과 자연자원의 적절한 운용), 문화발전의 열쇠이다.
생산규제 메커니즘(식량수요를 충족하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생산량분배) 생산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최저가격보장(생산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 포함), 생산자 대표가 가격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법 개정(보장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한 최소한의 합의 또는 확보되어야 함),
농촌발전 정책은 구체적인 조치와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모델로의 이행되어야 함(새로운 농업인구 창출, 이행지원, 환경농업, 생산이 어려운 지역 지원, 건초생산 인센티브 제공, 다기능, 소량생산 지원, 생산다변화)
또한 개인과 단체 간의 토지계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이행하여 토지 기반생산, 동물복지, 평등하고 존엄한 이타적 대우, 지역의 식량 요구 충족이 가능해야 하며 지구 온난화 완화에 대한 노력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업이라는 기조와 관념이 지속되는 한 농업의 미래는 없다.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FTA를 할 때마다 한국은 농축수산업에서 희생을 강요해 왔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파산한지 오래다. FTA의 숨어있는 진정한 목표는 금융자본의 세계화다. 오직 가격요인만을 내세운 농축수산품의 자유무역에서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화는 교역(trade)이 아니라 교류(communication)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그 기반이다. 농업에 대한 주권도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을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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