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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농촌진흥청 공동주최로 농업인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고 농촌을 농업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업인 소외·안전 등 농촌사회 문제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대한직업환경의학회·(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사)농업인건강안전협회 후원으로 11일 열렸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은 농업인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에 힘을 모으고자 국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련 조사연구, 예방사업, 교육·홍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농민대표 김현권 의원은 국민의 공익적 기능으로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의 기지, 국토환경 지킴이, 전통문화의 터전이다. 소득 불안정, 열악한 생활문화 여건 및 안전인프라 미흡으로 농업은 청장년이 기피하는 직업과 농촌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전복지를 확대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소화 의원(정의당)은 농산업 근로자 재해가 전체 산업 평균재해율의 2배이며, 농업인 안전보험 사고율도 4.5%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망과 중증 장애에만 치중되어 있다. 농업인의 행복을 위한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다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삽입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은 농촌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촌문제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사회적·문화적·복지·의료 분야 등)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발표 및 토론회 좌장은 고상백 교수(연세대), ‘한국농촌의 삶의 질 평가와 과제’은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통사고의 도농비교 및 교통안전정책방향’은 유기열 과장(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도·농간 자살 사망자 특성비교를 위한 심리부검적 접근방향’은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중앙심리부검세터), ‘농업인 안전재해 현황과 미래전략’은 김경란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 안전보건팀)의 발표가 있었다.
김진수 교수는 한국의 농촌지역은 거시적인 압력에 직면에 있으나, 이에 대응해야 하는 농업정책의 상당부분은 농업인 보호보다는 농업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거주 농업인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들의 목적을 농업경쟁력 확보에 둘 것인지 농업인 보호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인 김영문 교수(전북대 법대, 농업인건강안전협회장), 이철갑 교수(조선대 의대, 전남농업인안전보건센터장), 이윤근 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민수 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나옥연 감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박수선 지도관(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가 참석해 농업인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농진청은 13분야(딸기·국화·상추·콩류·복숭아·인삼·들깨/참깨·감귤·배추·마늘/생강·베리류·표고버섯·양돈)의 농업인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재배 및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과 해결책(사진, 그림, 설명)으로 구성된 포스터(제작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전시하고 참석자에게 배부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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