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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토론회가 4일 개최되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다수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핵화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또한 그대가로 무엇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이 대화공세에 나선 것은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작전 가능성으로 인한 체제위기감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 강서구 을)은 축사내용에 지난 25년간 반복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퍼주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계적 해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하며, 결코‘북핵 완성 인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70여 년간의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동복(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국회의원, 안기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은 역대 남북회담을 통해 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주제발표에서 △역대 남북회담 개최 상화과 유형, △과거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정상회담 해외의 사례 유형 △북한의 입장(2018.1.1. 김정은 신년사), △트럼프의 미국의 기본 대북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문성국(한국국가전략원 통일전략센터장, 전 남북실무회담 수석대표, 예비역 준장)은‘제3차 남북정상회담 핵심쟁점과 협상전략’주제발표에서 △先 북한 비핵화, 後 남북관계 개선 △한미 신뢰에 기초한 공조와 연합대비태세 강화 △성과 지향주위나 조급증은 철저 배격 △새로운 합의도출 보다는 기존 합의 이행에 방점 △합의는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 이행 조항 포함 △비핵화 진전 시까지 제재압박 확고히 견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에서 송대성(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전 세종연구소장, 예비역 공군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노리는 4개 함정이 있다 <비핵화 + 평화협정 체결> 일괄타결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염돈재(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전 국정원 1차장)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재 하에 순조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절대 무용지물’인 핵무기를 끌어안고 고사(枯死)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김천식(우석대 초빙교수, 전 통일부 차관)은 △지금 정세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고 있음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해야 함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불완전한 해결을 경계해야 함, 북한 핵을 미봉하는 것은 위험을 뒤로 미룰 뿐만 아니라 화근을 키우는 것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정완태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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