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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안보포럼 김중로 의원·경대수 의원 주최, 국방부·육군본부(동원참모부) 주관, 산업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방위산업청 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예비군 혁신방안’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월 3일 열렸다.
국방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 미래당, 비례대표,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고도화로 현대전은 전후방이 구분 없고, 전 국민이 전투원이 되는 등 기존 전쟁의 시공(時空) 개념이 사라진 국가총력전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현존전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많은 부분을 유사시 동원전력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정규군과 같은 제2상비군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안포럼 연구책임위원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군 병력의 감소와 국방력의 약화가 예견되고 있어 예비군을 첨단화하여 전력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비군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예비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에 열린 것에 대하여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사말,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서면 축사가 있었다.
주제발표 라정주 연구실장(파이터치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비전력 발전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특징은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로 비반복적 육체노동에서 비반복적 인지노동으로, 일자리 자동화 분야(반복적 업무에서 비반복적 업무로)로 변화되어간다.
군 예비전력 발전방향으로 인원 및 물자동원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비한 군 예비전력이 운영되어야 하고,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법령개정 필요하고,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원자력발전기술사, 화공기술사, 생물공학기사,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기술인력 동원지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 발표 양대진 이사(한국 스코어링 연구소)는‘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원자원관리체계 발전방안’에서 동원 운영 시스템의 연동과 통합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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