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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경없는의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권미혁·김광수·김명연·김삼화·윤소하·정춘숙·최도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로‘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월 3일 열렸다.
티에리 코펜스 한국 사무총장(국경없는의사회)은 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의료 인도주의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편적 의료제공 공헌으로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필수의약품, 백신, 진단도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영리성이 낮은 질병에 대한 의약품은 연구개발 미흡으로 공익적 가치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일반의약품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당국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의약품의 부재, 부적합성 및 부적정한 가격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국내외에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희망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귄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질병치료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의약품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 의료시장에선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과 수입을 중단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필수의약품 공급에 공적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은 의료기술 부재,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윤기반의 연구개발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엔 진척이 없다.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하였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은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으로 국민은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개발·공급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이다.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생산중단 방지, 공공제약사 설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 제약사의 공장 미가동율을 이용하여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삼화 의원(바른 미래당, 비례대표)은 저 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매년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180만 명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다. 필수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일어나고 있다.
민간주도 의약품 개발 및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공급이 문제이다. 민간이 개발을 포기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은 국가의 공적개입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소화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의약품을 제공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희귀의약품 등이 경제적인 이유로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이 있어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한 경증질환자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 질환에 시달리거나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치유는 대부분 비영리단체가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필수의약품의 접근을 막는 제도적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의약품산업은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이다. 시장에 의존할 경우 생명존엄성은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에, 공공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 확대」 정책토론회에 여야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의 서면 축사가 있었다.
주제 발표한 나탈리 에르놀 국장(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은「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에서 모든 R&D 정책의 핵심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추구, △기금으로 운용되는 R&D는 공공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수요를 우선순위로 하고, △ R&D비용의 투명성 확보, △기금 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권혜영 교수(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는‘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공공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서 공적 역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민간이 포기한 영역 또는 민간 주도적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의 선제적 개입영역은 생산 및 수입-유통-소비-R&D단계 에서 사전예측, 정보관리, 생산·공급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는‘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 실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으로 소외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개발과정에 대한 금전적/행정적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IND/NDA 사전조율 및 지원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은 WHO PO/EML/STG, 소외질환 발생국의 허가/NTG 등 등재시 정책적 지원, 소외질한 발생국 등과의 GMP 등 상호인증을 △허가승인 후의 지원으로 공적시장의 진출을 위한 발생국 현지에서의 치료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ODA 프로그램 또는 NGO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약물의 공급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완태= 환경·보건·농업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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