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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안전한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SW안전 법제화 방안’정책토론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월 21일 열렸다.
주제발표는 배두환 교수(KIST), 권헌영 교수(고려대), 토론회 좌장은 차성덕 교수(고려대), 패널로는 황종규 수석(철도기술연구원), 민상윤 대표(솔루션링크), 최준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수남 팀장(NIPA), 송지환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 을)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핵심은 SW에 달려 있고, 활용성 및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SW의 복잡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류와 취약점 발생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키워드인 SW가 오히려 혁신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사전에 SW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대해 고민해 2월「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을 18명 국회의원(대표발의: 박정의원, 공동발의자 : 조승래·전해철·정재호·서영교·소병훈·유동수·이원욱·김상희·박완주·박찬대·기동민·이용득·어기구·김철민·전현희·김한정·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였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SW에 관한 안전성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김명준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은 소프트웨어는 항공·철도·원자력 등 국가시설과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자동차·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기술발전에 따라 오랜 기간 안전개념, 안전기술, 안전관련법·제도가 병행하여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안전중요시스템은 국제 안전표준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작은 부속 정도로 인식되어 하드웨어에 비해 안전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배두환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는 성공적인 혁신기업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로 Airbnb(2008), Uber(2009) Netflix(2011), FAANG들이 출현하였다. 우리나라 SW기업이 5년 이내 57.6%가 폐업하는 것은 제 값을 못 받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제조 산업과 SW산업의 차이 인식 부족(제조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을 SW에 적용시도 실패, SW에는 제조비용이 없음), SW의 생태계 및 법제도의 미비(과거-공짜, 현재-개발/유지 보수비용 절감의 대상)와‘다른 사람이 만든 SW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든 SW가치는 인정받으려 한다.’는 문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사례로 한국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간 추돌사고(2014) 원인은 열차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신호시스템의 오류로 추정, 일본의 도요타 급발진의 원인은 전자제어장치에 내장된 SW오류로 확인, 미국 북동지역 정전(2013) 원인은 감시·제어 시스템의 SW오류로 자동 송·발전을 차단하는 현상 발생, 유럽연합의 Arian 5 우주선 폭발(1996)은 64비트 정수를 16비트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SW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였다.
SW안전 역량확보가 최우선이고, SW 가시화를 통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 기본법이 만들어 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W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는 SW오류로 인한 발생한 사고 국내(4건)·해외(4건) 사례를 발표하면서, SW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자체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적 위협 등 SW의 이용관계 전반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으므로 SW안전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토론자인 전수남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추진과제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SW안전체계 구축, △SW신뢰·안전 기반 기술개발, △SoS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글로벌 기술선도를 위한 국내외 표준 활동지원, △SoS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양성, △SoS전문 기업 육성,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SW안전 대진단, △SW를 활용한 재난·재해 안전 확보, △SW·콘텐츠를 활용한 안전인식 및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송지환 선임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SW안전 현실은 안전개념 미정립 및 중요성 인식저조, SW안전 관련 법령이 아직은 미흡, SW안전 관련 기관별로 개별연구 추진 및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하다고 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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