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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 국회의원) 및 매일경제신문 주최로‘북핵협상은 현실이다’주제로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월 12일 열렸다.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의 이중트랙이 갖는 의미 포럼에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사회, 이수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사말,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개회격려사로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시작되었다.
포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이수혁, 이인형), 법제사법위원회(금태섭, 정성호), 정무위원회(김관영, 민병두, 심상정, 전해철, 정재호), 기획재정위원회(김두관, 김태년, 박광은, 박영선, 송영길, 윤호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노웅래, 박경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정, 어기구, 이훈, 홍익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보건복지위원회(오제세), 국방위원회(김종대, 우상호), 국토교통위원회(윤관석, 이해찬, 정동영, 최경환), 행정안전위원회(김영호, 이재정, 표창원), 환경노동위원회(한정애) 국회의원 40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수혁 국회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남북관계가 대체적으로 복원되고 북미협상이 일어나게 되어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서 "남북협상·북미협상·다자협상에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정책결정자와 관계전문가들의 숙제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 관련정책 제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고유환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학연구소장)는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와 북핵 협상에서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용의를 표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①핵을 가진 자와 어떻게 악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②남북정상회담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은 북미대화와 비핵화 프로세스 작동이고, ③북한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네세우고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야하고, ④과거 경험에 의하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새로운 비핵화 경로를 찾기 위해 정부는 조속한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미국도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비핵화 예비대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미국의 온건파는 최대의 압박을 추진하되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음, 강경파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선호하고, 미 대통령은 완전파괴와 대화사이의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북한은 비핵화 대화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핵무력 완성이후‘부분인정 부분동결 방식의’핵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전략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어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CVID 방식의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북의 핵대화는 제재와 압박 틀 속에서 복잡한 경로를 찾아나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 이익의 조화점을 찾는 새로운 북핵 예방을 모색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국립외교원)는 남북한 간 정상회담 및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관련 협의는 있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직 변화는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CVID라는 정책은 고수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로 ①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비핵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은 더 커질 것이며, 남북경제협력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 ②남북정상 회담 이후 북미대화가가 어려운 경우, 미국은 다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로 돌아갈 것이다.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한국의 중재적 역할은 줄어들겠지만 남·북간 한·미간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하여 북·미간 대화에서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중국외교정책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중국 국가주석 연임폐지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부강·민주·문명·조화·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중국 국가대전략의 구상이라고 하였다.
한·중 관계의 기복을 복기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모드로 전환하여 속도조절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연임규정 폐지로 정책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상대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유엔안보리를 끌어들여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하고, 정세발전은 고립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대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북한과 한반도 평화·미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익상관자로서 협상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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