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span class='la-old'><i class='fa fa-thumbs-up'></i></spa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출국자 예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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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채이배 의원) 주최
<정완태 전문기자> 국회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으로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 을)·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오세정 의원(비례대표)·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난 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환영사에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축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제발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분석팀 김도원 팀장과 개인정보점검2팀 박용규 팀장, 발표.
이에 질의응답은 김진욱 변호사(한국 IT기업 법학연구소 부소장),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신희섭 실장(코빗 법무실), 홍승필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참여하였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긴급하게 실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킹은 1단계 은행이고 방글라데시 은행이 1천억이 해킹 당했고, 2단계는 ATM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다. 3단계는 암호화폐이다. 보안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분석팀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수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와 KISA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을 작년 9~12월까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 10개 회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점거방식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동의를 받아 점검항목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자체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 운영 실태를 점검 실시하였고, 점검항목으로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운영체계, 망분리 여부 등 51항목(시스템 보안관리 26항목, 전산장비 보안대책 19개, 사이버공격 발생 시 긴급복구 등 대비 6개)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대부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보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 원인 시 기록파악이 어려워 정보유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점검 시 발견된 보안상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시스템 보안관리 부분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의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미흡하였다. 관리 보안대책으로 관리자 PC지정 미흡 및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 반출이 자유로워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여 업무 및 주요 망을 관리하고 있어 무선인터넷 접근용 PC의 인증, 침해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고 PC파악을 위한 로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긴급복구대책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매뉴얼, 비상연락체계가 미흡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점검2팀 박용규 팀장은 가상통화 취급소에 대한 규제강화 등 보안강화 방안으로 가상통화 취급소 개인정보·운영 실태조사(방통위)는 국내 가상통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되어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 조사대상 10개 회사 중 8개 회사의 정보통신통신망상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조치강화로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과징금 상향, 서비스 임시중단 등 망법 개정안 검토 가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진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제이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지불규제·정부지원·안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형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 의문을 제기”하였고,
신희섭 실장은 “협회에 가입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웹기반이라서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승필 교수는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폐기가 안 되므로 보안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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