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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주최
<정완태=과학전문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위원장 : 송희경 의원, 위원 : 강길부, 김세연, 김종석, 백맹우, 백승주, 신보라, 유민봉, 윤상직, 추경오 의원) 주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 잡는가?’란 제목으로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축사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대표)와, 기조발제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주제발표는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으로부터‘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시연’이 있었다.
토론에는 장홍성 회장(한국빅데이터연합회), 최병철대표(IT솔루션 연구개발), 유소영 박사(서울아산병원/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강성지 대표(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김영진 대표(내일을위한오늘 기획홍보위원장), 박성호 국장(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김재영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이 참여하였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먹거리 ‘빅데이터’를 바로 세우려면 개인정보 활용·보호의 조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관련규제로 우리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성공사례를 내놓고 있다. 빅데이터 중심의 융합은 특정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현상이다. 산업전반의 혁신에 촉매역할을 해줄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 갑)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데이터의 생산·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빅데이터 산업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민화 이사장(창조경제연구회)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데이터 보완과 공유의 균형)하고 개인정보 활용촉진(개인정보 통제와 활용의 균형, 비식별화 규제에서 재식별화 규제로) 및 클라우드 활성화(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수요 창출, 클라우드 IP트래픽 확산)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자인 유소영 박사는 “헬스케어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에서 기 수집된 헬스케어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가능성, 헬스케어 데이터 2차적 활용 vs.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딜레마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정직한 중개인(제3자 세우기 전략), ②헬스케어 블록체인&메디 토큰(화폐로 보상하기 전략), ③규제 샌드박스 해소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딜레마 해결을 위한 프레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호 국장(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회관)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혁신성장의 마중물이다. 현황과 문제점으로 ①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사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발굴 및 개방부족하고, ②범정부적 데이터 표준이 부족하여 기업이 데이터 융합시 애로발생,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으로 자유로운 가공 및 활용제한, ③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문제와 상충문제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산업계간 입장차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신산업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품질 강화, 빅데이터 활용촉진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시민사회)와 활용(기업)의 가치가 균형있게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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