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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성곤 의원, 김현권 의원) 주최
<정완태=전문기자> 국회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 위성곤 국회의원·김현권 국회의원 주최, 산림청·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산림청장, 관계기관 및 산업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국회토론회의 배경과 목적은 ①순수 목질계바이오매스의 대리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오해 해소, ②신재생에너지로서의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향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주제발표는 김원수 과장(산림청 목재산업과)·이수민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강대일 연구관(국립환경과학원)·강새별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승재 대표(나무와에너지)가 있었고, 종합토론에는 한규성 충북대 교수·전병근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채현규 상무이사(SY에너지)·김진오 원장(블루이코노미)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활용방안이 신산업을 위한 정책으로 청와대에 보고된바 있고, 산림청은 산림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이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된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개념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근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 신사업을 활성화시켜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바이오매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목재펠릿이 산업적 활용가능성과 재활용이 충분함에도 복잡한 규정으로 발전이 가로 막혀있어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해당내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국제기구에서 목재펠릿을 친환경에너지원이라 지정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통해 법제화되어 있다”면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고, 산림자원의 순환으로 생태계의 회복력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녹화는 국민모두의 덕분에 울창한 산림이 가꾸어진 산림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점에서 산림바이오에너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회토론회의 역할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원수 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방안으로 임도 확대 및 기계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임도를 3m/ha에서 6m/ha 확대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등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어서 임도를 통한 기계장비 투입 시 인력수집 대비 약 70~8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경제성이 높아갈 것”이라 하였다.
이수민 연구관은 “바이오매스와 유기성 폐기물자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 안정화를 위해 공장인증 및 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일 연구관은 “목재펠릿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비해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고, 배출계수의 불확도 검증, 목재펠릿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출계수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새별 박사는 “배기특성으로 국내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NOx 배출계수는 1.6g/kg,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CO2 저감이 되어가고 있다”며 “우드칩 보일러는 양호한 배출가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효율향상, 최적연소, 안전 및 편의 사양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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