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 <정치부=정완태 기자>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안법은…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능력 '셀프 증명' 손 본다…'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설훈 의원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 법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정치부=정완태 기자>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①조합원 자격요건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최근 5년간 주요농산물 中 38.2%, 유통비용 상승 - 고구마 69.3%, 봄감자 67.9%, 양파 66.4% 등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확대,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 시급” <정치부=정완태 기자>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투명성이 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제출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7명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수도권 성인 10명 중 6명(58.8%) 허위매물 경험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법적 근거 마련 박완주 의원,“온라인경매 시범사업,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월 19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rsq…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토종 벌 피해 줄여야 <정치부=정완태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 맹성규 의원(남동갑), 박찬대 의원(연수갑),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주민 포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을 진행했다.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문 의장,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 참석 <정치부=정완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2일(목) 오후 의정부역 평화공원 광장에서 열리는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의정부시는 평화와 통일의 도시이며, 유서 깊은 경기북부의 독립운동 근거지다. 여기 의정부에 애국지사 안중근의사의 역동적인 동상이 세워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쌀’ 편중 ‧ ‘면적’ 중심 現 직불제, 도입 13년 만에 전면개편 추진… 농업의 근본 틀 바꾼다. (균형 1-소득) 쌀 포함 모든 작물 통합 ‧ ‘기본직불금’ 등 중소규모 농가 배려한 직불제 개편안 마련 (균형 2-쌀값) 쌀 생산조정제 ‧ 휴경 ‧ 자동 시장격…

◾ 빚 탕감 대책 관련 대부업체 273개 중 78개(28.6%)만 참여 ◾ 미참여사 195개(71.4%) 1,625명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정책 신뢰 유지위해 지속 노력해야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필요”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5년 연속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강제추…

<정치부=정완태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10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