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과수화상병, 2015년 최초 발생 이후 지속 확산 중 … 손실보상금만 367억에 달해 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예찰·방제 점검체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 <정치부=정완태 기자>‘과수 구제역’이라는 불리…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

김성원 (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5선 이상 의원들은(김무성·정세균·원유철·원혜영·이주영·정갑윤·정병국·추미애) 2019년 2월 8일(금) 현재의 꽉 막힌 국내 정국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간 긴밀한 협상을 촉구하고, …

<정치부=정완태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농업인과 관련자계자들이 모여 농업·농촌여건을 살펴보고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는 농업계 최대 행사인 농업전망 2019년을 개최하였다. 1부 농정방향과 한국농업미…

일본, 독일 등 외국법률 번역문 104개국 1만 240여 건 구축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고 하였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2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1월 셋째 주(11. 12.(월) ~ 11. 16.(금))에 총 7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논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2018.8.24.~10.4.)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에서 폐기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 국민대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과 임이자 의원 주최로 토론회에서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남은음식물의 사료화와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로 이용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 대한 로비활동, 직원 영어·중국어 학습, 현지 식문화 체험, 카지노호텔·쇼핑몰 탐방, 갈비탕·양념치킨·찜닭 알리기…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가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의 연 기준 최대…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중 전력케이블이 불타고 궤도부상판이 파손 및 이탈되거나 부상장치가 고장하는 일 등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는 인구유발효과 1/4 축소해 통과, 거수기 불과 뒤늦게 수도권 과밀화 방지한다면서 지방출신 입주 ‧ 임대 불허, 차별 논란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감사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① 남북철도 ‧ 도로연결 사업 예산 추계 밝혀야 ② 택지개발계획 유출 파장 심각, 사후 조치 손놓았나 ③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 촉구 ④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최소 매몰비용 증축으로 입국장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