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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2016년 이후 1급 자리 경쟁률 4.5대 1이나 4차례 모두 농림부 등 공무원 출신 차지.
MB 영부인 사업 논란 후 공공기관 됐지만 2018년 농림부 감사결과 26명 무더기 지적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부인 사업 논란이 있었던 한식진흥원 고위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 채용 형식을 띠었으나 결과적으로 농림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만 계속 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
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
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비상임 구조라서 1급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기관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사무총장 연봉은 1억 4500만원으로 6백명이 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평균 1억 1300만원보다 3200만원(28%)이나 더 많았다. 기관 규모에 비해 연봉이 과도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관 운영은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 연평균 기관 전체 운영예산 101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38억원으로 38%를 차지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3억원 중 외부에 사업을 맡기는 단순 용역사업비가 25억원으로 40%나 차지하고, 한식진흥원 주요 설립 목적인 한식 세계화 관련 한식 해외확산 사업비는 최근 3년 평균 11억원으로 사업비 63억원의 1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기관 운영으로 한식진흥원은 2018년 농림부 감사 결과 56건의 처분요구를 받고, 징계 5명, 경고 3명, 주의 18명 등 26명이 무더기로 징계 등을 받았다. 전 직원 43명 중 26명이 지적을 받아 직원 10명 중 6명이 지적을 받은 셈이다.
최의원은 “기관 설립 때부터 영부인 사업 논란이 있어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 2급 고위직 자리를 모두 공무원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표> 2018~2020년 한식진흥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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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3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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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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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
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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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
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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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건 비
|
2,637
|
3,022
|
2,936
|
2,865
|
|
운 영 비
|
1,458
|
693
|
728
|
960
|
|
|
인건비+운영비 계
(운영예산 대비)
|
4,095
(40%)
|
3,715
(38%)
|
3,664
(35%)
|
3,825
(38%)
|
|
|
|
|||||
|
사 업 비
|
6,226
|
5,946
|
6,722
|
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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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사업
(사업비 대비)
|
3,890
(62%)
|
1,170
(20%)
|
2,548
(38%)
|
2,536
(40%)
|
|
한식해외확산
(사업비 대비)
|
1,832
(29%)
|
561
(9%)
|
994
(15%)
|
1,129
(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