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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 보급실적이 전무한 것도 4종 포함되어 있어...
- 5년간 285억원 투입했지만, 보급 실적 저조
<정치부=정완태 기자>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보급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진청이 최근 5년간 (`16년~20년) 285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 농기계 79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지만, 전체의 절반(55.7%)이 넘는 44종은 보급실적이 50대 이하에 그쳤다. 그 중 4종은 보급실적이 전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79종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총 285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관련 예산은 2016년 44억 7천만원에서 2020년 69억 5천만원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률은 저조했다.
농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총 79종의 개발 농기계 중 44종이 50대 이하로 보급됐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70억 73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개발해놓고 단 한 대도 보급되지 못한 농기계는 총 4건으로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2017년 개발된 ‘진공흡인 플러그묘 이식장치’의 경우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단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머물러 있다. 논농사 기계화율 98.6%와 대비되는 수치다. 이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17~`21)상의 밭농업 기계화율 정책목표치 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아직 상당수 국산 농기계의 성능이 일본산의 70%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가 농기계 보급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된 상당수 농기계가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반응이 많다.”며,
“농진청이 단순히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성능이 개량된 현장 맞춤형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이 단순히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성능이 개량된 현장 맞춤형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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