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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필터 해양 유입되면 미세플라스틱 화
생산자가 담배꽁초 직접 수거하는 사회책임 필요”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주최, (사)한국흡연문화개선환경협회·(사)에코맘코리아 주관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길거리 담배꽁초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개최되었다.
문진국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담배가 34억7000만 갑이나 되지만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리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HO의 자료를 인용 전 세계 담배 판매량의 3분의 2 가량이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우리나라는 약 460억 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 건수에 비해 버려지는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담배꽁초는 대부분 매립·소각을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길거리나 하수구에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 32곳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의 21%를 차지했을 정도로 담배꽁초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지 등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상당부분이 담배꽁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 필터 성분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가 해양으로 나가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KT&G 등 담배생산자가 직접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생산자가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라고 말했다.
홍수열 소장도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EPR도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담배생산자에 대한 EPR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패널로 나온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현재 담배꽁초 수거처리에 생산자가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 체계는 아니다"며 "다만 생산자가 부담한 폐기물 부담금이 담배꽁초를 포함해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에 쓰이다보니 담배꽁초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에릭 카와바타(Eric Kawabata) 테라사이클 아시아태평약지역 대표는 "미국 50여개 도시에서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테라사이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며 "의회와 협력을 맺어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의자나 재떨이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준호 어다인 대표는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불이 붙지 않는 담배꽁초 포장소재를 만들어 담배를 피운 후 바로 담뱃갑에 모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모은 담뱃갑을 판매처에 주고 이를 담배생산처가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통해 담배를 생산하고 흡연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 비움 대표는 "길거리 쓰레기의 70%가 담배꽁초인 만큼 가까운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해당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캐시(cash)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 발언에서 내외매일뉴스 환경분야 과학전문기자(정완태 박사)는 일본은 개인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여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없음에 비해 한국은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중 흡연장소에 담배꽁초 버리는 용기함을 없애 개인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토록 하면 흡연자는 필수품으로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고, 지자체는 지정 재활용 담배꽁초 처리장소를 만들어 흡연자가 직접 버리도록 하여 담배 흡연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도록 하여 흡연인구가 줄어들게 하고, 이 제도를 도입되면 길거리 담배꽁초도 사라지고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와 길거리에 무단투기 적발을 지자체 공무원 단속반(서울시 900여명)을 운영하는 제도에서 국민신고제로 전환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의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에서 적발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을 확대하고(서울시‘18년 과대료 2,916백만원),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KT&G에서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즉,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공유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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