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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11.28(목)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기획부처 담당자 및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R&D 예타 업무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업무위탁(‘18. 04.)되어 과학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 R&D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비중 대폭 완화하였다. ①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적 50~60%, 정책적 30~40%, 경제적 5~10% ②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은 과학기술적 40~60%, 정책적 20~40%, 경제적 10~40%으로 하여 위탁 후 종료된 1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상승하고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감소시켰다.
특히 사업별 자문위원회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을 자문위원회 선정·운영과정 체계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풀을 700여명에서 2000명이상으로 확대하고, 선정과정 체계화, 인센티브고려, 우수자문위원 선정하여 훈·포장 추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종전에 ①평균조사기간 1년이상 소요(예타 진행중 사업계획 변경허용, 보완에 장기간 소요, 예타 탈락시 재도전 제한)된 것을 평균조사기간 6개월 내외로 단축하여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을 불허하여 신속히 조사, 예타 탈락시 재도전 허용하여 재기획을 통한 완성도를 제고하고 ②기술성평가(과기정통부,5주) → 예타 대상선정(기재부, 1~3개월)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1년이상)로 3단계 절차를 기술성평가 적합사업은 바로 예타 실시(2단계) 기술성평가(과기정통부, 5주) → 예비타당성조사(과기정통부, 6개월) 기간과 단계를 줄인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의 투명성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종전에는 별도 온라인 플랫폼 부재, 사업별 사전지원 부재, 예타 교육실시, 예타결과 이행에 대한 별도 평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①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진행사항, 정책연구 자료를 공유토록 하고, ②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성평가 및 예타 유경험자,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대해 예타 신청전 보완사항 제기 ③예타 시행 이후 중간점검 강화하여 중간/단계별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R&D 예타 조사체계 조사항목으로 3계층 10개 항목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 중복성)·정책적 타당성(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경제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적절성 세부항목으로 기획과제의 적절성, 사업목표설정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책적 타당성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 구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패널토론 및 참석자 의견을 받아들여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방안은 공청회에 참석자의 의견수렴 이후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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