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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1월 셋째 주(11. 12.(월) ~ 11. 16.(금))에 총 7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논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2018.8.24.~10.4.)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중 경쟁ㆍ절차법제 분야의 핵심주제인 형벌규정 정비, 전속고발권의 폐지, 변호인 조력권 법제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입법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항을 말했다.
산업자원팀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개요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화된 신·재생에너지 경매시장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급 기준의 재정비,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보완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문화팀 황현희 입법조사관은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다문화학생의 증가 추이와 지역별․유형별 분포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다문화교육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보고서에서 건축물의 대형화재는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므로 안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화재위험요소 보유 건축물의 자발적 성능 개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팀 김재환 입법조사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안전행정팀 정재환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근성, 여론 형성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바, 미국의 ‘위더피플’을 비교하여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확인 절차 강화방안 강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행정팀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및 시사점에서 보고서에서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단순히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현실에 부합한 입법적 제안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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