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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이 실제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보다 운영비가 2배에 달해 한해 적자만 10억이 넘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 수수료 수익 및 운영예산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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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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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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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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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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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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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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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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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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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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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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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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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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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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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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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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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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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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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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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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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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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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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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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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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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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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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31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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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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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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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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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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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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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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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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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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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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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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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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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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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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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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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산관리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캠코가 채권추심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92억원이다. 반면에 실제로 추심하여 얻은 수수료 수익은 48억원으로 4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캠코가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형편없는 체납징수율 때문이다. 캠코의 지난 3년간 평균 징수율은 0.5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0.14%로 나타났다.
반면 캠코와 같이 채권추심을 맡고 있는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1.1%로 캠코의 11배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캠코는 채무자 주변인에 대해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캠코는 소액·단순 채무에 집중하고, 국세청이 1억원 이상의 고액·악성채무를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위탁징수에 들어가는 건당 평균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일정액의 총마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체계도 개편해야 사업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정치부 취재부장/사회부 전문기자 정완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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