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
▪ 올 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 중국 체포시 강제 북송, 전년 대비 브로커 비용 40% 인상도 주요 원인
▪ 입국한 전체 탈북민의 85%가 접경지역(함북, 양강도, 함남) 출신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국현황]
(단위 : 명)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8
(잠정)
|
계
|
남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404
|
369
|
305
|
251
|
302
|
188
|
96
|
9,089
|
여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1,098
|
1,145
|
1,092
|
1,024
|
1,116
|
939
|
607
|
22,953
|
계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1,502
|
1,514
|
1,397
|
1,275
|
1,418
|
1,127
|
703
|
32,042
|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출신지역별]
(’18.8월말 기준)
구분
|
강원
|
남 포
|
양강
|
자강
|
평남
|
평북
|
평양
|
함남
|
함북
|
황남
|
황북
|
개성
|
기타
(재외 등)
|
계
|
남
|
219
|
68
|
1,334
|
67
|
441
|
365
|
412
|
763
|
4,787
|
265
|
177
|
45
|
85
|
9,028
|
여
|
374
|
81
|
3,727
|
153
|
622
|
478
|
317
|
2,012
|
14,358
|
189
|
268
|
30
|
93
|
22,702
|
합계
|
593
|
149
|
5,061
|
220
|
1,063
|
843
|
729
|
2,775
|
19,145
|
454
|
445
|
75
|
178
|
31,730
|
비율
|
1.9%
|
0.5%
|
16.0%
|
0.7%
|
3.4%
|
2.7%
|
2.3%
|
8.8%
|
60.7%
|
1.4%
|
1.4%
|
0.2%
|
0.5%
|
100.5%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직업별]
(’18.8월말 기준)
구 분
|
관리직
|
군인
|
노동자
|
무직
부양
|
봉사
분야
|
예술
체육
|
전문직
|
아동, 학생 등
|
계
|
남
|
402
|
673
|
3,952
|
3,158
|
82
|
79
|
209
|
473
|
9,028
|
여
|
132
|
118
|
8,357
|
11,587
|
1,262
|
199
|
492
|
555
|
22,702
|
합계
|
534
|
791
|
12,309
|
14,745
|
1,344
|
278
|
701
|
1,028
|
31,730
|
비율
|
1.7%
|
2.5%
|
38.8%
|
46.5%
|
4.2%
|
0.9%
|
2.2%
|
3.2%
|
100%
|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 제외 (자료출처 : 통일부)
mailnews0114@korea.com 정치부 취재부장/사회부 전문기자 정완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