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달 30일까지 ‘예산전쟁’ 돌입… 여야 지도부, 굵직한 정치쟁점 놓고 기싸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가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24일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놓고 개헌추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면서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상임위들도 이번 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순실 게이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 각종 굵직한 정치적 쟁점 사안들도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는 정쟁을 해선 안 된다”면서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년 일자리·보육예산·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예산은 늘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비선실세 권력 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박재현 기자   (mailnews0114@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