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박차…G20 국가 중 기업환경 1위 조성

 

280억 원의 투자,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한 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효과다. 정부는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정과제 세미나에서도 올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고, 특히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중점 추진해왔다.

 

규제개혁신문고, 역대 정부 최초 국민 규제 청구권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등록체계 개편으로 규제 개선 틀 마련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생활 전반에 존재하는 규제 애로에 대한 건의를 받아 검토·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규제 개선 청구권을 만든 제도로 역대 정부 최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건의자에게 개선 사항과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규제 건의 수는 1만2835건으로 적지 않은 규제 건의가 들어왔다.

 

특히 누구나 누리집(www.better.go.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건의할 수 있고 담당 부처 국장까지 건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해결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등록체계 개편 등 항구적인 규제 개선 틀을 마련한 것 또한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면서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들어올 때 기존의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작지만 기업에 불편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단체 건의 과제를 개선하며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의 진행 절차는 크게 규제 개선 과제 발굴→협의·조정→개선방안 마련 순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직접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자체 검토를 통해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이후 소관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입지·금융·관광·물류·교육 등 서비스, 융·복합 신산업, 인증 규제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왔다. 특히 기업의 공장 간 연결통로 개설 허용, 의약 제조사의 동식물의약품 제조 진입 규제 해소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 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했다. 그 결과 각 부처 간 핵심 규제를 개선하면서 투자·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핵심 규제 개선 과제였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동차 튜닝 시장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규정 개선 이후 캠핑카(승합)와 푸드트럭(화물)에 대해 안전 검토 등을 거친 후 구조 변경을 허용하고,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구조 변경 승인 절차를 면제했다.

 

그 결과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가 커지고 중소부품·정비업체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했다. 2012년 5000억 원에 그쳤던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000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청은 2014년 12월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8개 시스템에 분산된 민원 처리 기능을 모두 통폐합해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를 일원화했다. 민원 처리 기능이 통합되면서 그동안 범죄경력증명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했던 각종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불편이 해소됐다.

 

 

투자 1조1000억 원,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 유치

 

이렇듯 규제개혁의 바람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2014년 규제 개선이 완료된 주요 사례 중 현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 39건에 대해 실증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투자 창출 등 경제 효과 1조1000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1만2000개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는 3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에서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 이후 한국은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체 4위,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다.

 

또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홍근 대표.

 

 

도심을 벗어나 작은 공장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한적한 들판에 자리한 세대산전.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진열형 냉장고가 바로 세대산전이 1997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워크인 쿨러’로 점유율 80%를 자랑한다.

 

공장을 둘러보니 직원들이 물류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본사에 들어서자 다음 날 방문할 외국인 바이어를 맞이할 준비로 한창이었고,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바이어가 다녀갔다고 했다.

 

세대산전 이홍근(71) 대표는 규제 개선으로 지금의 회사가 있게됐다며 앞으로 중국 등 세계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워낙 많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아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겨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아무리 특허와 기술이 많아도 이를 생산하고 보관할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규제 개선으로 건폐율이 높아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 시
올해 말까지 건폐율 40%로 완화

 

건폐율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해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화재를 비롯한 재해 발생 시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어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대산전은 건폐율 완화로 물류공장을 증설할 수 있었고 수출이 급성장해 전년 대비 수출은 280% 신장하고 78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2015년 11월 기준). 규제 개선 이전 세대산전의 공장부지 일부는 국유지와 녹지·관리지역에 해당해 건폐율이 20%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주문이 밀려들어와도 공장과 창고가 없어 곤란을 겪었다. 규제 때문에 천을 씌우고 야적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임시로 물건을 외부에 쌓았지만 여름에는 고열로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외국 바이어에게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는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공업용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 제한으로 창고시설을 만들기 어려웠고, 외주를 맡기기엔 물류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 수출에 더욱 힘을 싣게 됐다.

 

이 대표는 “규제 개선 덕분에 1차 증설계획을 실행해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출금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80%, 229만 달러에서 720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을 추가 고용해 65명에서 85명으로 늘었죠. 앞으로 2차 증설계획이 실행되면 미국 내 계약점포 수 2300개 이상, 매출액 4조 원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라며 눈을 반짝였다.

 

 

진승범씨.

 

 

“지금 떠올려보면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 칠흑 같았어요. 앞은 깜깜하고 하루 종일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장년인턴제가 제 인생을 밝혀줬습니다.”

 

3개월간의 장년인턴을 마치고 정직원으로 정보기술(IT) 컨설팅 회사인 ‘모노레이 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승범(54) 씨. 그는 풍부한 IT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퇴 후 나이 등의 문제로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막막했지만 지금은 새 직장에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중·장년 구직자 재취업 구직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4명은 퇴직 후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 씨 역시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는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어렵게 일을 구해도 오래가지 못했다.

 

진 씨에게 재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도 정부가 내놓은 ‘장년고용종합대책’이었다.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까지 확대
장년인턴 채용 기업에 월 60만 원 지원

 

2014년 9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장년취업인턴제가 가능했던 것이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인턴 지원 대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었던 것을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등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장년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영세기업과 벤처기업들에도 힘이 되고 있다.

 

진승범 씨를 채용한 모노레이 테크 백민하 대표는 “장년인턴 채용으로 정부로부터 월 60만 원(최대 3개월)을 지원받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동안 6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까지 만나 더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장년취업인턴제는 만 50세 이상 장년이 기업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일제 또는 시간선택제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인턴 최대 지원금은 180만 원(월 60만 원×3개월)이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최대 390만 원(월 65만 원×6개월)이다.

 

고용노동부 김정민 주무관은 “장년인턴취업제 대상이 확대돼 중견 전문 인력의 채용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도 높아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규제 개선으로 늘어난 장년인턴제의 기회가 젊은 벤처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