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 날개로 ‘활력 코리아’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7분기 연속(2011년 2분기~2012년 4분기) 0%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간 경기를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전력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계 14위에서 2014년 13위, 2015년 11위(2015년 10월 IMF 전망)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년 취업자 수가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3만3000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65.7%)에 달하는 등 고용 사정도 호전됐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소득 분배 역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서민생활 여건도 크게 나아졌다.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대 최고 수준 국가신용등급 획득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주요 20개국(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도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도 잘 세우고 이행도 충실하게 하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9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12월에는 무디스(Moody’s)가 Aa3(=AA-)에서 Aa2(=AA)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a2 등급은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에 그친다.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도 평가가 엄격해지면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은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IMF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했고, OECD도 지난해 11월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8개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평가했다.

 

올 1월 블룸버그는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를 통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하고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왕’이라고 격찬했다.

 

 

경제영토 3위, 수출 6위, GDP 경제 규모 11위
2030년 세계 7대 경제대국 전망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적극적 경제외교를 펼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를 급속도로 넓혀갔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 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특히 2015년 12월 조기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7배 넘는 중국 시장(GDP 10조4000억 달러)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1년 차 수출 증가액 추정치만도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 원)에 이른다.

 

관세가 최종 철폐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3개 FTA로 향후 10년간 GDP가 1% 추가 성장하고, 수출이 연평균 약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정상외교는 우리 무역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국, EU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 둔화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2년 연속 ▶ 수출 2.3% 증가(5727억 달러) ▶ 무역수지 흑자 규모(472억 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 ▶ 무역 규모 1조 달러 돌파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2015년에는 사상 최초로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달성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외에 화장품·차세대반도체(SSD) 등 수출품목이 다양화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이 2014년 33.8%에서 2015년 35.7%로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양호해졌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박근혜정부는 세계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저성장 탈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세계적 권위의 경제금융기구나 연구소 등의 중·장기 전망에도 반영돼 긍정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 기준)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기술 기반 제조업, 기업 친화적 환경 등을 들어 우리나라를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