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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략
“온실가스 감축·일자리 창출 등 기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정부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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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먼저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함께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많은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끈다.
젊은 인재에게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사업자에 대한 홍보 등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그린리모델링 센터 신규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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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우선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한층 강화해 오는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높인다.
또한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기존 시범사업 수준을 뛰어넘어 ZEB 특화지구 선도 모델로써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해 제도를 개선한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저비용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원스톱 인증통합시스템을 통해 인증 편의를 제고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한다.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해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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