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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정부가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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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올해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정책 방향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수출 플러스 전환
먼저 산업별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무역금융 167조 원을 공급해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복 확충, 환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도 집중 지원한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로 1만개 수출기업을 양성하고 품목 측면에서는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 지원한다.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도 본격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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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선도
한국판 뉴딜 선도를 위해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투자도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2조 3000억 원, 공공기관 3조 9000억 원 등 약 6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신안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아파트 140만 가구, 주택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차, 가전, 조선 등 10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활력 2.0%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상생일자리를 확산하고 신규 스마트 그린산단을 3개 이상 조성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철강·석유화학은 물론 에너지까지 다양한 업종별로 민관합동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탈 탄소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선 산업은 고부가 친환경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LNG화물창 등 핵심 품목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기술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업종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산업은 탄소포집·AI전기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 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해 탄소 중립시대를 준비한다.
그간 생산기반 해외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가전 산업은 도심에 제조지원센터를 구축,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는 CNC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형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빅3를 포함하는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래차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차·수소모빌리티를 적극 구매,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부품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도 지원한다.
바이오는 최근의 성장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화이트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설계 자산의 특가 제공 등 팹리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추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로봇은 지역별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시대를 앞당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흔들림 없는 공급 안정은 물론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품목관리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총 338개 이상을 중점 관리하고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7000억 원의 R&D 투자로 기술 자립을 가속화한다.
또한 5개 지역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2024년까지 으뜸기업 100개도 발굴·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충해나간다. 올해 사업재편과 규제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차·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개발과 공동 사업추진 등 산업 간 연대 협력을 확산,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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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재생에너지는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는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 수산업과 함께하는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수소차 연료전지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충전소·연료전지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2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기지 10개 구축, 그린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한다.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신규 안전기준 마련 등 수소 안전관리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한다.
◆ 글로벌 연대·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질서를 감안해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상 전략을 수립·시행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는 산업혁신기구를 활용해 국내 진출 기업의 현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신북방 정책의 거점인 러시아는 수소경제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9개 다리 2.0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과 표준의 마련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 우리의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국과의 연대를 통해 양자 디지털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 한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적극 임한다.
또한 탄소 국경세 등 국제기후변화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도 강화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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