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서민주거복지 강화 협력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8·2부동산대책 등 기존에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서울시 내에서 적정물량(2만 5000가구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