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식품부 심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뉴스=정봉하 기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심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대상…25일부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

사진=법무부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lsquo…

사진=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수 있다. -대면진료 확대 따라 시행…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정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진=고용노동부 (이미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

사진=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내외메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1개동 약 1만1000㎡ 규모, 총 221억원 투입…2인 1실 기준 월 27만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한 500명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정중…

사진=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태환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

사진=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 발생 현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m…

사진=광주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정창수 예비후보자 ◇지역 주민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실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한 정책제시 ◇지역 주민의 혈세를 아껴 더 나은 복지에 쓰일 수 있는 강력한 의회 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시소통창구’를 추진해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창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동남갑 …

선별진료소·유치원·학교 등 공공분야에는 2037만명분 3월 민간·공공 총공급량 2억1000만명분…2월의 두배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주 27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을 전국 7만 5000여 곳의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한…

4년간 최대 70억원 지원…어촌스테이션 등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의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동해시의 어촌생활권 설정 및 어촌스테이션 운영계획.…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 시행 공용주택 등 내부에선 직접 안아야 <내외매인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권덕철 복지장관 “보습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완화할 필요가 있어"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 26.7%…오미크론 본격화되기 전, 3차접종 필요한 이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l…

30일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등 6대 전략 담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성수 기자> 정부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