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 온라인 콘텐츠 게재 및 캠페인 추진 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

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

산림청, ‘2022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 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 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

산림청, ‘2022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수도권에 더해 부산·대구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36시간 전’ 앞당겨 <환경=김종화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

1년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미부과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전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종화 기자>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

매출액 1500억원 이하·모범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정근 기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산림청장 “외국 관광객 찾아오는 세계의 트레일로 만들겠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

국토부·서울시 합동…11건 수사의뢰·22건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내달 4일부터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수요급증 대비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기업에 8월 2주 전후 휴가분산 요청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