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단기돌봄 제공 병상 확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확정 불필요한 낭비줄여 필수의료 보장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middo…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헌신한 선열 제대로 기억못하면 미래 없어” “미래 번영위해 할 일 생각…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 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조기취업성공수당·(가칭) 고용24 신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풍호 기자>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복지부·국조실 등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돌봄지원비 지원 규모 현실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봉하 기자>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

30일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접견…“북한, 도발 수위 높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 다하겠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확대 요금 할인·가스요금 감면도 추진 3종 패키지로 에너지 수요효율화 집중 지원 “에너지 위기 당분간 지속 전망”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

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

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한금실 기자> 지난 23일 금 오후 1시30분부터 세계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제5차 대회 및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2022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 국제대회 시상식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내외빈 및 수상자. 수상자 가족 친지들의 축하 속에 성료되었다. 시상식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3년 이하 징역까지 부처 합동 브리핑…“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정책팀=최인식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1월24일 오전 경 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 의’를 했다. (사진=대통령실)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국가 선도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 적극 뒷받침” <대통령실=방명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

주요 업종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논의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제.기업=이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법무.경찰=유치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