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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
경제·산업 안보 중요성 강조 “공급망 안보 철저히 점검”
“국민들이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거듭 당부
<내외매일뉴스.신문=방명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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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처럼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서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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