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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저임금 구조로 인한 인력난에 심각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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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4.07 01:10
                                               사진=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모습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결제구조 방식 심각한 문제로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 심각.
 
-국내 근로자들 저임금으로 인해 조선소 현장근무 꺼려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다수.
 
-현장사고 ‘안전대책’ 시급하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현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는 1744만CGT를 수주하며 2013년 1845만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87%(78척 중 68척)를 한국이 수주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IMO 환경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LNG 선박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한국 조선이 물량을 쓸어 담은 것이다.
 
 
다만 조선업계는 여전히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조선산업 구조 특성상 지난해 얻은 일감이 당장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박은 수주 후 설계부터 건조, 인도까지 1~2년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조선사는 선박 건조 진행률에 따라 건조 대금을 나눠 받아, 지난해 수주 실적이 수익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한다.
 

조선업계의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이 같은 이유로 지목된다. 수주를 체결한 물량은 많은데, 여전히 경영 실적은 적자를 안고 있어 노동자들 역시 저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조를 해야 할 일손이 적어지면 그만큼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조선업계가 저임금 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하도급 단가를 인상해 인력을 충당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호황 속에서도 특히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은 협력업체 사내하청, 외주하청 등 고질적인 결제방식을 벗어나질 못해 결국은 현대삼호중공업 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해줘도 하청업체의 임금 폭리로 저임금의 심각성은 근로자의 몫으로 아주 심각한 고질병인 숙제로 남고있다.
 
 
또한 외주하청업체의 경우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결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국내 근로자들 경우는 4대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은 (일일노동자,신용불량자 등) 안전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
 
 
한편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점진적으로 하청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하청업체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 고쳐 나갈것이고 또한 국내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업체 한 근로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항상 지적되는 부분만 개선하겠다고 할 뿐 지금껏 10년동안 일해오면서 타지역보다 저임금의 문제와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안전관리의 심각성, 등 전혀 개선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한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높은 곳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상대기 구급차가 없어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나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일주일 동안 무척 괴로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급 수주 호황을 이루며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조선업계지만 정작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는 업계 특성상 수주가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조선업계가 여전한 적자를 안고 있어 인력이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선사 빅3 전체 직원수는 계약직을 포함해 3만892명이다. 전년 3만2748명과 비교하면 1856명, 5.7%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조선업계가 수주 행진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이른바 ‘슈퍼사이클(대호황)’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편 박기영 박사는(노동법 전공) “조선업계나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오래된 관행이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3D업종’으로 생각해 ‘화이트칼라’ 직업을 선호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존 근로자들의 선제적 근로복지 및 임금개선이 시급하고 또한 현장에서 힘든 업종일수록 근로복지가 개선되면 젊은 사람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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