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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대표기자(금주의 인물) 한국경제 위기는 상상력과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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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0.04.07 03:16
                최인식 본지 대표기자 (융복합 전략가로 활동 중)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모든 산업의 복합불황속으로 빠져…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호는 전례 없는 최대의 위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 산업 불문하고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일용직, 프리랜스들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극빈층 일자리까지 위협하면서 경제참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를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실물경제 붕괴현상이 여기저기 목격된다.(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으면 ‘제2 국제 금융위기’ 마저 도래할 것이며, 최소 IMF 보다 100배 이상 충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스크 대책을 볼 때에 과연 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할지 의문 속에서 다가오는 4.15총선은 각종 ‘침소봉대’의 포퓰리즘 공약 속에 진짜 전문가들은 침묵 속에 있다. 이것은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또 한 번의 경제의 어려움을 맞을 것이란 것이 속설이다.
 
 
 
21세기는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산업구조와 생활양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와 지구촌 전 방위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좀비기업으로 있었던 기업들의 줄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4050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방위 경제참사로 인하여 사상 초유 실업자 양산 사태가 목격될 것이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다.
 
우왕좌왕, 탁상공론, 뒷북정책이 뒤를 잇고, 정치권은 대안도 없다. 오로지 정부 여당과 야당의 비협조 들먹이며, 허구 한 날 말싸움 정치만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와중에 어차피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들은 궁민(窮民)이 되고, 결국 부동산 버불 (Bubble) 붕괴로 인하여 중산층도 서민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국내 복합불황에 의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하나? 기존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은 약발이 약하고 땜질식 대책만 될 것이다. 혁명적 발상의 전환 없이는 한국 호는 가라앉을 뿐이다.
 
가계와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을 믿고,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국가부채로 이월하고, 국민 대다수 중.서민들의 각종 법칙금, 세금은 모두 탕감해야 한다. 국민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각종 채무 탕감 및 풍부하게 자금을 지원해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증력’을 활용하길 제안한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IMF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은행을 살리고,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길가에서 카드발급을 하게한 후 많은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고통을 받게 된 우리 국민들을 믿고 해야 된다.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행정을 실시하고, 이론 전문가들이 아닌 현장 전문가들과 집단지성, 민관 협업체계 국정운영을 하면 단 3년 이내에 한국호는 세계일류를 달려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평화통일과 한민족 융성의 기틀을 잡게 된다.
 
 
<인터뷰>
 
대표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술도 잘 드시고, 운동(산행)도 즐기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독자들을 위하여 국장님이 언론사에 몸담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는 ROTC 후보생시절 명예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대 선배님들과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설립에 미력하나마 함께 일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29기 동기회 임원으로서 ROTC 발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서 1993년 6월 30일 백골부대(육군 제 3사단)수색대대 소대장(중위)으로 전역 후 대기업 10군데에 합격했지만 뜻한바가 있어 유통세일즈부터 시작해 7년여 동안 CEO로서 젊은 나이에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큰 매출을 일으키다 통 크게 망한바 있습니다.
 
 
이후 창업 및 FC 컨설턴트일 비롯하여 어디 한군데 얶매이지 않고 영혼이 자유로운 일들을 다양하게 하다가 유통경제신문, 한국건설일보 국장 등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월드그린미디어 그룹(내외매일뉴스. 내외매일신문, 내외환경뉴스, 국제환경방송) 박광영 발행인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2009년에 세계평화봉사단 소속 월드피스코타임즈 편집국장 임명도 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오는 중입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대외적으로 다양한 외부강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강의 활동을 해 오신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평소 수십 개의 다양한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티 관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초연결 경제시대와 네트워크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공부해 왔습니다. 주된 강의는 농업, 환경,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해왔지요. 특히 지난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양한 공부를 해오면서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 이력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의 자문위원 위촉받았지만 꼭 필요한 것도 빼고, 정중히 거절해왔습니다.
 
국장님은 그동안 많은 정책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아는데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언을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융복합 캐치프레이즈는 ‘정책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자’입니다. 특히 cyber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와 페이스북에 제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 작금의 지구촌 환경과 대한민국 환경에 따른 경제발전 제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국부창출! 부국환경 코리아를 만들자!’
 
부국환경 코리아를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는 바입니다. 환경에는 여. 야가 따로 없습니다.
 
① 최소한 여. 야 1명씩 환경전문가를 비례대표 만들자(모든 환경기업, 단체 명부작성)
② 차기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은 부총리로 격상하게하자
③ 한.중.일 미니 환경올림픽을 치루고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한국이 주도하자
④ 인천송도 GCF건물을 보려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1년에 내,외국인 관광객 700만명이 찾게 하자
⑤ 월마트와 견줄 수 있는 세계최고의 에코마트를 만들어 O2O서비스로 승부, 지구촌 곳곳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
⑥ 한국이 아시아 에코관광 중심지가 되게 하자
⑦ 환경부와 산하 기관은 빅데이터 누드경영을 하여 세계최고 선진 공무원과 연구원을 만들자
⑧ 규제의 환경부가 아닌 규제개혁 타파의 환경부를 만들어 모든 부처 중심적인 도우미가 되게 하자
⑨ 환경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디지로그형 환경전문가로 탈바꿈하여 아시아 최고의 씽크탱크가 되자
 
 
 
⑩ 청년 일자리창출 20만 명과 중. 장년 일자리창출 30만명을 이루자
⑪ 환경부에 정신환경(가정,학교,기업,,기타등등)을 다루는 부서 만들고 환경단체들을 지원하자
⑫ UN및 국제사회에서 지구촌 공헌을 할 수 있는 환경상품을 많이 만들자
⑬ 새마을운동세계화 및 정부 ODA자금 운용에 있어서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많이 채택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
⑭ 세계최고 환경 플랫폼을 만들자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지역 중 수도권인 인천에 대한 발전 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지역은 문화를 잘 승화시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문화발전에 대한 단상’
 
① 인천상륙작전을 세계최고 군사문화평화축제로 승화시켜 인천~파로호~낙동강까지 1년에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이 찾아오게 만들고, 문화외교와 자원외교를 함께 병행하여야합니다.
② 제물포를 한.러 문화 교류 전진기지로 만들어 1년에 러시아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찾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③ 제물포는 우리나라에 필름이 처음 들어온 곳입니다. 스토리텔링 국제 영화제를 준비하여 지구촌 영화 필름 상륙 축제를 하여야합니다.(스토리텔링 한류 무역의 길 개척)
④ 추억의 성냥공장을 킬러콘텐츠를 만들어 지구촌 ‘불의 나라’축제를 만들자
⑤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건물 자체를 1년에 500만 명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게 그 무엇을 창출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DMZ에서 세계 생태계 센터를 만들고 이곳에서 아시아 환경올림픽과 백두산에서 국제 환경올림픽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⑥ 강화도는 그 자체를 전략적 스토리텔링 지역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감동과 재미,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⑦ 강화도 상류에 밀려드는 모래는 남북통일기금의 중요한 모체가 됩니다. 남북한 27년 간 쓸 수 있는 바다모래가 쌓여져 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물자 교류를 국제가격으로 정하여 1년에 12월 결산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지금의 군대는 제가 소대장으로 있던 때와는 군대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인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군대문화’를 만들려면 적당한 군율과 자율이 적정하게 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듣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삽질’과 ‘축구’에 관한 것뿐이라는 농담도 나오고, 대한민국 군대문화를 연상하면 군바리문화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싹 뜯어 고쳐야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군 면제자들이 큰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사람대접 받고 존경받는 군대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제를 받기 위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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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10월1일로 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의 날인 9월17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역사의식 전환 및 군 역사바로세우기)
② 작금의 한국사회(정치, 교육, 언론, 종교,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기타 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녀 군대 1년 공동실시(갈수록 출산율 저하)
③ 남,녀 이력서 차별을 없애고 향후 10년 안에 공무원 및 공기업들 과장급 50%이상, 민간회사 30%이상 여성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인사 시스템변경
③ 아름다운 군대문화 만들기 범 국민운동 본부(지금의 재향군인회와 별개)를 창설하여 군인들이 군복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실시
 
 
④ 전우박람회를 개최해 2000만 명 이상을 움직이게 하고, 전 국민들을 웃고 울게 만들고, 전 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⑤ 인천상륙작전기념을 1년에 500만 명이상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세계 최고의 군사문화평화축제로 승화시키고, 문화외교의 새로운 장을 만들것입니다.
“Re Remember 6.25 & Incheon Landing Operations!”
 
 
대한민국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발명과 과학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먼저 정치권에 “발명보국, 과학기술보국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캐치프레이즈 <발명보국, 과학기술보국 한국을 만들자!>
 
① 세계 최고의 발명대학(상창력)설립
②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은 체육올림픽 수상자들보다 더 파격우대(최소 5배 우대)
③ 세계 4대 발명대상 수상자들은 국제기능올림픽 올림픽 수상자들에 준한 대우 및 포상④ 국내외 과학기술자들 정부 모든 부처에 30%이상 과장급 이상 특채 및 대우
⑤ 행정고시 폐지 및 국가 기술고시에 의한 기술사들 우대(관료주의 타파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도루아미타불..훌륭한 6,7급 공무원들 활용하면 됨)
⑥ 특허청 산하가 아닌 발명에대한 글로벌시민단체를 키워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⑦ 세계 4대 발명 대상 수상 및 주요 발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 및 기타 지원해야 함
⑧ 국내 발명대회 청년 입상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발명 및 연구 기관 공익군무 활용을 통하여 군 문제해결 및 청년 발명 활동향상
⑨ 발명 시장 장터 구축
⑩ 특허상품에 대한 유통시장 저변 확대(최인식 한국문화상품연구소 소장)
⑪ 기타 제안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를 위해 ‘지방특허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는 공익사업 품목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특허신상품에 투자, 관리, 운영)
 
 
21세기는 ‘환경재앙시대’입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미래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국장님은 많은 농수산(농업.수산업.산림)발전에 많은 강의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농수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농수산희망포럼’을 만들어 시작하려고합니다. 창설예정인 ‘농수산희망포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공무원 시험에 농업.문화 필수 과목 지정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도시 생산, 축산 농민 소비(사료 값 반값), 세계 최고의 도농상생시스템, 일자리창출 30만, 년간 절약 7조)
③ 농림축식품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
④ 농어촌지역 폐교 부활운동 전개
⑤ 신 ‘전원일기’ 농촌드라마 제작 및 고향박람회 개최 지원
⑥ 농업진흥청 등 실용화논문 평가 지원
⑦ 농업 경영학과 및 농업 경영 MBA 과정 창설 운동 전개
⑧ GMO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인류 공헌도에 따라 평가
⑨ 농어촌지역 문화이장제도 도입
 
 
⑩ 귀향.귀농.귀촌정책에 상상력 도입
⑪ 해외 농업 일자리 창출 및 한국 농업영토 확장
⑫ 월드피스코아카데미 과정(학사~박사)으로 가난한 지구촌 농민의 자녀들이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고 한국에서 얻은 자격증으로 해외 농업 일자리 창출!
⑬ 청년농업벤처회사 1000개 프로모션
⑭ 대한민국 해안선경영과 산림경영으로 1년 200만명 일자리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물팀=한금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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