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칼럼) '최순실 과 장영자'그리고 서민들의 눈물...

                                                                   편집국장/방 명 석

 

최순실이란 여염의 한 여성이 던진 파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5공 시절이던 1982년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배경을 활용해 기업을 등쳐 수천억원의 어음 사기를 벌인 ‘장영자’ 사건을 능가하는 분위기다.

 
국내 한 언론은 "박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였다는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개인회사를 설립해 문제의 두 재단과 거래하려 했던 정황 등이 공개되면서 권력형 비리, 즉 ‘게이트’로서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며 이번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기도 했다.

 
외신들도 최씨의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실과 이에 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AP통신은 ‘미스터리 여성(mysterious woman)’이 국가기밀 누설과 공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LA타임스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기부금을 모은 뒤 재단을 현금지급기(ATM)처럼 쓴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식 직책이 없는 최순실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씨가 제정 러시아를 파멸로 몰고 간 요승(妖僧) ‘라스푸틴’과 같은 인물(Rasputin-like figure)에 비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특히 최씨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비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에 개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씨가 다른 국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내 언론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최순실 두 사람의 사교(邪敎)에 씌어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때 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했던 최태민씨는 1970년대 ‘살아 영생’이란 교리를 표방하며 스스로 교주가 됐고, 딸 최씨가 대를 이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개헌 정국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무차별 함몰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불길한 생각이 앞선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로 네 분기 연속 0%대다. 제조업 성장률, 설비투자 증가율,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판국에 예산 국회 첫날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씨에 대해 따지느라 예산 심의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식시장마저 흔들렸다. 26일 코스피지수는 한때 34.9P나 떨어져 2000선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가 23.28P 떨어진 2013.89에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의 상징 코스닥지수도 맥을 놓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은 8개월 만에 630선으로 밀렸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진 탓이다.
 

코스피지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 같은 돌발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지수 2000선을 유지해 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829억원에 불과했고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등 자금 수급상 큰 문제가 없고 뚜렷한 대외 악재도 찾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정치 불안이 주식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싶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성장률 0%대 추세에 구조개혁마저 지체되면 한국 경제는 ‘남미형 경제’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로 성장에 따라 청년층의 신규 취업이 중단되는 ‘일자리 패닉’에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제2의 외환위기 사태를 불러올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번 사태로 창조경제 모델이 돼야 할 공익재단이 특정인의 사유물처럼 변질된 데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창조경제’ 정당성이 훼손됐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적극적 수습 없는 일방적인 해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검찰출석에 앞둔 최순실이 걸치고 신고 있는 모든 명품들이 국민의 피와땀에서 나왔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다가올 겨울철 서민들이 흘릴 눈물을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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